교육명문도시 지향…내년 교육예산 40억원
학업성취도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은 낮춘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2015년도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 40억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명문도시 지향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구는 내년에 관내 유·초·중·고 81개교(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억원, 학력신장사업에 27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학교별 특성에 맞춘 교육경비 지원과 방과 후 특별반 등 학력 신장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등 복지비 증가로 중단됐으나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
구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된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선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5월까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7월중 교부할 예정이다.
학력신장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20%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학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투입할 예정이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실시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구 정책사업이나 교육청 협력사업, 학교 신청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학교별 맞춤식사업은 교육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고 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며, 학교별 목표 달성사업은 기존 학력 향상은 물론이고 예체능 교육을 포함하여 건강교육, 안전교육, 창의·인성관련 학생교육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이달 초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담당교사,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최하위권인 중랑구 학업성취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구청과 학교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했다.
교육계 참석자들은 중랑구의 교육 지원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돈 없는 중랑구가 공부도 못하는 중랑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편차 극복,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랑구 교육 발전과 학력신장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일선 교육현장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예산 12년간 456억원 투입…학업성취도 서울 꼴찌 수준
구의회 등 일각 “구 교육정책, 학교 노력 부족” 비난 목소리

“가시적인 학력신장도 중요…소외학생 교육동기 부여는 시급”
“교육격차 해소 위해 교육인프라·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실례로 학력신장을 위해 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해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교사들에게 투자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과과정 수립을 위한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안 된다. 중랑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보조금 사업 집행이 문제로 발생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보조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사들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원은 불가능하다.
학력신장사업 지원이 성적 위주로 치우치면 행사성 예산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 사업별 예산 집행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구청 점검에서 마치 감사 나온 것처럼 엄격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시스템으로 점검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현장을 점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럴 시간에 학교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다.
구는 상·하반기 보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민선이후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보고와 정산이 당연해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무를 위해 사업비 집행을 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에는 동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나갔고, 서류 확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도,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

중랑구 교육경비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4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학력신장 60%, 환경개선 40% 비중으로 지원됐다.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학력신장사업에 100%가 투입됐다.
구가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한 지 10년이 지났고, 투입예산도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중랑구 학업성취도는 아직도 서울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랑구 관내 중·고등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크게 처진 상황이다. 가장 편차가 적은 중학교 국어에서도 5%p 차이가 났지만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수학에서는 격차가 14%p 이상 벌어졌다.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영어역시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조차 구 교육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투자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에서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보다는 질을 감안한 정성 평가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구와 구민들이 바라는 학업성취도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를 기피하려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시급한 현실이어서 괴리감이 커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경비를 많이 투입하면 학력신장 등 무조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진정한 중랑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청소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