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3.7%에서 28%로 확대
민간→국공립 전환땐 리모델링비 등 인센티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 발표

 오는 2018년까지 서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가 더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서울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재 13.7%에서 28%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150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 등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96개소를 확충, 작년 말 기준 934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확충, 약 2000개로 늘어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 대비)에서 28%로 확대되고, 정원은 6만 5000여 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시는 우선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 아직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하고, 신혼부부·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최대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또,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절감형으로 추진, 개소당 신축 확충비용을 현 7억 5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 기간 교육을 시행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원장 채용기준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하고,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탁운영체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영아보육 특화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