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칼럼] 여성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성복지란 미혼모, 근로여성, 저소득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등이 행하는 제도적 활동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담당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여성복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여성복지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인해 대두되는 여성문제 해결의 시급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 즉,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임신, 출산, 양육의 재생산기능을 중심으로 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제도화가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여성의 이름을 복지의 앞에다 붙여 여성복지라는 사회제도를 왜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직까지 남성들보다 삶의 질 자체가 아직은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자치구, 여성 참여의 장 마련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가 선용 등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등 그 구체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현재 우리 구 지역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역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정책, 그중에서도 여성복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랑구의 경우 여성복지의 주체가 되는 여성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관리하는 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창구’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부자 구를 살펴보면 여성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구의 여성정책, 인력개발, 복지시설, 영/유아복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성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참여의 장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또, 우리 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여성발전센터가 위치해 있는 다섯 곳의 지자체 또한 여성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놓고 전략적으로 여성복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족한 여성복지 시설 및 미약한 제도적 장치가 한숨짓게 만드는 중랑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시급하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겠구나 하는 반성이 든다.

    자치구와 구민 간 '대화 창구' 필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더욱더 우리의 여성복지 정책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게 느껴진다. 여성복지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등지향적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여성취업률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공공부분의 여성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노동력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여성복지 정책의 나아갈 길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예산 없어 못한다는 뻔한 말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지자체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 만큼 대안을 제시하고, 작은 것부터 시행하면 된다.
    가장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복지 정책을 먼저 낱낱이 구민들에게 알리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창구’부터 만들어 놓자. 그렇게 되면 여성복지 정책의 근간 마련은 물론이고 참여구정 또한 실현되는 것이다.
    중랑구의 모든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여성복지시설과 그에 따르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우리지역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여성인재를 발굴해내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 글쓴날 : [09-02-15 10:02]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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