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회사 준공영제 도입 후 첫 파산
중랑구 용림교통 “기존 부채 감당 못한 탓”
2004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대해 운송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첫 파산 사례가 나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용림교통에 대해 지난 5일 법원이 파산을 결정했다.
용림교통은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마을버스 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2113번(중랑공영차고지∼석계역), 2114번(중랑공영차고지∼태릉시장), 2234번(중랑공영차고지∼원묵초등학교), 2235번(중랑공영차고지∼신이문역) 등 4개 노선에서 41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파산 후에도 버스는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 버스는 배차 간격이 늘어났다. 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만 100여명이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와 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가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회사의 실제 운행 수입금이 그보다 적다면 적자를 보전해 준다. 이를테면 승객이 적어서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금액을 모두 시에서 채워준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이 있든 없든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지난해 시의 적자보전금은 2645억여원이었다.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도 용림교통이 파산한 것은 부채와 소송 등으로 인한 차량 압류 문제 등이 얽혔기 때문이다. 용림교통은 2004년 시내버스 회사로 전환하기 이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이 회사의 부채는 6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