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구청에 소통부재 강도 높게 비판
개회사 통해 구의회 견제권과 심사권 행사 강조

 

 중랑구의회가 중랑구청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16일 주문했다. 지난 3월 중랑 발전을 위해 초당적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한 후 두 번째다.
서인서 중랑구의회 의장은 제20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랑구가 사소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랑구는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지만, 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결권을 쥔 상태여서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서 의장은 “민선6기 출범이후 나진구 구청장 체제가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구청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하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구민의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협력이 최우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장은 특히, 구의회가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견제권과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구청과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따른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회전문 인사니 낙하산 인사로 회자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간부채용설과 관련하여서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지난 3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피아가 거론되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 청렴 최우수구라는 중랑구청과 중랑구민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구의원을 경시하는 행위들이 상당해 (집행부에 대한)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민 편의와 구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보가 이어진다면 의회 의결권을 통해 강력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일부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민선5기에서 시행됐던 사업인 점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선6기가 과거와는 달리 과감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한 만큼 야당에서도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현장 확인을 병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청의 수감자료 준비 부실과 일부 부서장들의 업무 숙지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 지난해 예산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과 사안들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년에 비해 상당한 부분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파악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마인드도 결여돼 원론적인 실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전 부서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를 의회의 요구에 반해 임의로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고 오류가 많아 감사준비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보니 추가로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지적사항을 찾아내 문책을 하기보다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들도 구의회를 감시자보다는 협력자,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간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할 때 구민행정이 더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교육지원과 소관 진로직업체험센터 감사에서 센터장과 직원 안모씨 채용에 대해 질타했다. 
센터장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수시로 센터장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직원 안씨의 경우 실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채용한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씨는 특히 수당을 받는 중랑구 각종 위원회 5~6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중랑구의 위원회 위촉절차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그동안 이력서 제출만으로 위원회 5곳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으나, 진로직업체험센터 직원 채용 때는 본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본명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감사평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참고인으로 신내노인복지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 등을 출석시키기도 했는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던 신내노인복지관의 채용과 인사관리가 공정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역시 원칙있는 규정을 적용해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 운영은 일선 학교와 협의해 내실을 기하도록 주문했다.
박승진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일부 부서의 자료 누락 제출로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