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랑의 새로운 미래는 교육 협치(協治)로부터!
박홍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얼마 전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교육 연정(聯政)’을 선언했다. 그동안 각종 현안마다 반목해오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며 교육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남 지사는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꿈의 교실’이나 ‘학교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 교육감은 남 도지사가 공약한 ‘미래형 교육테마파크’ 조성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이 상대방의 정책 철학과 사업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비생산적이고 대결지향적인 중앙정치의 폐해를 답습한 점이 많다. 불필요한 정파적 대결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참여와 이익을 축소시킬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이와 같은 연정의 실현은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분야만큼은 정파를 뛰어넘는 협치(協治,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정권의 향방에 따라 교육정책마저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교육분야의 협치는 비단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교육문제를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행정적 공간은 기초자치구이다.
우리 중랑구만 보더라도, 남녀·노소·여야를 불문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중랑’, ‘교육발전을 통한 미래 중랑’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필자 또한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역발전도 쉽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19대 국회의 임기 전부를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협치는 어떤 것일까?
구청이 자체 집행한 교육예산은 올해 40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10여년간 450억원을 넘겨서 서울지역 최상위권이고, 장학기금도 120억원이나 넘게 조성돼 있다. 필자도 교육 상임위원으로서 해마다 수십억원의 교육부와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을 학교별로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교육경쟁력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하여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 일을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진짜 살아있는 정책이 수립된다.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교육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지닌 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 지역인사들을 자주 뵙게 된다. 이런 분들이 중랑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자산이므로 협치의 전면에 모셔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같은 선출직들과 교장이나 교사·학생 등 학교 대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랑교육발전원탁회의>를 조속히 만들고 가동할 것을 구청장과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이 협치 기구에서 중랑교육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를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없다.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교육분야만큼 협치가 쉬운 분야가 과연 있겠는가.(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