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소비자 집단소송 법제화 강력 촉구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은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 법제화와 발전적 분쟁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3년째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통신사들의 개인정보공개 유출로 지난해까지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확인된 것만도 1억 4000만건에 이른다.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등 기업의 불공정 부당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각 개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구제는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문제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이 가능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소비자 집단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 촉구했다”면서 “현재 상임위 계류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