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학교안전업무 통합기관 설립 추진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학교안전공단’(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국회에서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현장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인적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각각 보상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학교안전관리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이 학교안전공제회(인적)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물적)로 이원화돼 있어 ‘학교안전관리’라는 큰 틀을 감안할 때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제회 업무가 사후보상 위주로 제한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공제회를 통합해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양분된 공제회비를 단일 사회보험금으로 징수하고,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을 학교안전기금으로 일부 출연 받아 운영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특히 메르스 등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감염병에도 탄력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