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촉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안 등 채택
중랑구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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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의장 서인서)는 9월 18일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최경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족시설 및 상업지구 지역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지역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현재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대정책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실정은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원지구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영구임대 등 2,731세대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있어 복지정책 추진마저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분산 공급 ▲신내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변경분을 종전의 분양주택으로 환원하고 매입형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중단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자원시설(자족시설)용지 확대 공급 △재정자립도 하락 및 추가 재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지원 확대 △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지정 등 도시 계획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회선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가가 직접예산을 투입한 남부구간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지선 영업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남북 구간 간 형평성 문제 등 부당한 통행료 체계로 이용주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안은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해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재정구간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도로에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 ▲북부구간 지선영업소의 요금 징수를 폐지하고 무료개방을 실시하며 통행료 할인을 즉각 시행할 것 ▲북부구간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각성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 등 3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8일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은 담안선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면목5동 소재 청소시설인 쓰레기 중간집하장,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망우본동 256번지 일대 양원지구 내 불법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지역 현장 등 4곳을 전격 방문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관계자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 청취, 질의 및 답변, 문제점 및 대안제시, 사업 진행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서인서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서관 및 쓰레기 중간집하장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망우본동 양원지구 내 불법 현장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