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 경전철’ 민자방식 바뀐다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등 제안 가능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된다.
면목선 경전철은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길이 9.05㎞에 정거장 12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방식과 함께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위험분담형은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또 손익공유형은 손실이 나면 공공이 최소 사업 운영비를 보장하는 대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당초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했다. 민간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을 시에 넘기되,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면목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사업 제안을 했던 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가 규정점수 미달로 지정되지 못한 점을 들어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을 고수, 지난해 9월 재공고 때는 제안서를 낸 업체가 아예 없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추진하기 위해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