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대 총선 D-75
20대 총선 중랑의 선택은?
단일 여권 상대로 야권은 ‘연대냐 분열이냐’ 기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 여권은 당내 경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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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재 순서=현역의원, 정당, 예비후보 등록일 기준>
새누리=새누리당, 더민주=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랑구 예비후보자들의 경합이 치열하다.
27일 현재 중랑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중랑갑과 중랑을 선거구에서 각각 7명씩 모두 14명에 달한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홍근 의원도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지형 재편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가감점제에 따른 당내 경선은 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여성과 정치 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참여 기회가 차단될 우려와 함께 경선 불복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 분열로 ‘일여다야’ 구도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분열이 가속화됐던 야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정의당과 총선 연대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사실상 합의한데 이어 문재인 대표의 사퇴로 추가 탈당을 막는 한편 인재영입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통합에 이어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과도 통합함으로써 현역 의원 17명을 확보하게 됐다. 호남에 기반을 둔 여러 정치 세력과 합치면서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과 더민주당 탈당 인사들을 껴안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깜깜이’ 공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상향식 공천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인재 영입을 통한 전략 공천을 허용할 것이냐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의 전환도 늦어지고 있다. 당장 총선 경선을 이끌고 갈 공천관리위 구성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친박 간 갈등을 빚고 있어 총선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향식 공천에 대한 김 대표의 소신이 뚜렷한 상황에서 친박계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재 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일여이야(一與二野)’ 또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짙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야권 연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거연대는 없고,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심판보다는 기득권 담합의 양당 체제를 깨고 3당 체제 구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미 국민의당은 서울 선거구 48곳 가운데 20여곳에서 예비후보들이 포진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이 서로 상대 당의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표적 출마도 서슴지 않고 있어 야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초박빙 승부가 예고되는 수도권에서 야권이 연대를 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호남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연대가 이뤄질 개연성도 있다.
=가감점제 ‘경선 불복 요인’
기존 정치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인 정치신인을 위한 가감산점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선 불복 요인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치신인이 10%의 가산점을 받아 후보로 공천될 경우 선거법에서 정한 당내 경선에 해당되지 않아 낙천한 후보가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의 경선에 참여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가산점이 들어갈 경우 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나 면접과 같은 다른 방식을 혼합해 당내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가산, 표창·징계에 따른 가·감산은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정치신인이 공천될 경우 승복하지 못하는 낙천후보들의 대거 탈당이나 다른 당으로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등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도 사퇴 기초단체장에게는 경선에서 20% 감점하도록 했다.
더민주당도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에 10~25%의 경선 가산점을 주고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10%의 감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